이재명 "문 대통령 '전시재정' 찬성…재원은 증세아닌 국채 발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 상황에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 역할과 재정 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며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발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 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 이상"이라고 평가하면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해 소비역량을 늘리는 것이 코로나 이후 이른바 'K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