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용보험이 더 정의로워"…이재명 '기본소득'에 반박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급하게 도입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박 시장은 "전국민 기본소득은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한다.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요. 실직자도 매월 5만원,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이와 관련한 공개 토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으로,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