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손배소 낸 명진 "문재인 대통령, 통 큰 결단으로 국정원 개혁해야"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받은 명진 스님이 국가와 조계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국정원 서버에 존안 자료로 보관 중인 불법 사찰 파일의 전면적인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명진 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과 내놔라 내파일 시민 행동 등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을 남용한 국가 범죄와 종교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액수는 상징적으로 10억 원으로 상정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개인을 적나라하게 사찰한 것이 문건으로 드러났다"며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사람을 사서 뒷조사하는 저질스러운 행위를 국가 기관이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7년 명진 스님 등 불법 사찰의 단서가 나온 시민 9백여 명은 국정원에 사찰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명진 스님만 2년 간의 소송을 벌인 끝에, 국정원의 사찰 문건 13건을 입수했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국정원이 강남 봉은사 주지로 정부 비판 발언을 하던 명진 스님을 "승적박탈 등 징계"하고 "종단 차원의 주지직 퇴출 유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명진 스님은 봉은사 주지직에서 퇴출됐고 조계종 승적도 박탈됐습니다.

명진 스님 측은 다른 사찰 피해자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국정원 개혁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자체장 등 유력 정치인과 문화계 인사들이 추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블랙머니>의 제작자인 양기환 질라라비 대표는 "저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넘버, 193번이다.

국정원이 저를 어떻게 사찰하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궁금하다"며 "(국정원이) 나중에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여대야소인 만큼 야당 발목잡기라는 핑계를 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 큰 결단으로 국정원 개혁의 열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