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분담금 면제…"부실 조사"

환경부가 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부실 조사하고, 이들의 기업 분담금을 면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참사위원회는 "환경부가 지난 2017년 기업분담금 면제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다수 확인했다"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7년 3월 분담금 면제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지정 독성 물질이 50% 포함된 A사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독성이 없다고 표기해 A사 기업 분담금을 면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옥시크린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보다 PHMG 함량이 더 많은 B사 제품에 대해선 성분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분담금을 면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참위는 "조사 담당 환경부 공무원들이 문제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며 "이들이 고의적으로 해당 기업에 분담금을 면제한 것인지 감사원이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