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환불은 대학-학생간 문제…학생 현금지원 불가"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며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오늘 등록금 관련 백브리핑에서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다만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각에서 나오는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현금 지원은 못 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발표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도 "이 경우 대학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