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 마스크 45만장 'KF94'로 속여 판매하려던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일반 마스크를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던 시기에 이뤄진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판매하려던 마스크가 식약처 시험 결과 보건용 마스크에 준하는 성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경기 안성시의 한 물류 창고에 보관한 9억원 상당의 일반 공산품 마스크 45만장을 KF94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붙여 광고했고, 이를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