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땜질식 부동산 정책 중단해야…7가지 대책 제안"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만을 반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집값이 올라 국민의 분노와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규제하지 않던 곳에서 과열 우려가 나타나면 해당 지역만 규제하는 핀셋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며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등 7가지 대책을 시행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고위 공직 임명을 제한하는 인사 방침을 밝히고,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