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문민장관 지휘 무력화 시도…꺾이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연일 공세를 높여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문민장관인 자신의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며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검사 출신의 장관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라며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만 꺾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하고, 자신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며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선봉에 서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