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총괄할 전담기구 만들어라" 개혁위 권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이를 총괄할 전담기구를 만들라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 "여러 부처에 산재한 피해자 지원조직을 '범죄피해자 지원공단'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 통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스마일센터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전담 및 총괄 기구의 부재로 실효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고,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에 30%만 직접 지원에 쓰이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권고안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