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장.채널A 유착 의혹' 수사자문단 소집...나쁜 선례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규정에 따르면 전문수사자문단은 피의자 측이 요청할 근거가 없다"며 "그런데 수사팀의 이의 제기에도 피의자의 요청을 받아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린다면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는 우려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은 채널A 기자의 언행이 협박에 해당하느냐는 단순한 문제고, 판례도 충분하다" 면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 중단을 지시하는 게 타당하다는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추 장관은 "여러 지적들에 대해 더 상세한 보고를 듣고 점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와 관련해 추 장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처럼 전문적이고 법리적으로 아주 복잡한 사건은 짧은 시간에 수사심의위에서 결론 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