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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인권위 "국회 조속히 '평등법' 입법 추진해야" 의견 표명

인권위 "국회 조속히 '평등법' 입법 추진해야" 의견 표명
입력 2020-06-30 13:37 | 수정 2020-06-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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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회 조속히 '평등법' 입법 추진해야"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국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제1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평등법'의 시안을 정하고 국회가 이 시안을 참조해 '평등법'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원위원회가 끝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 결정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결정"이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2006년, 인권위가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지 14년이 됐다"면서 "지난 4월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8.5퍼센트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도 무르익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평등법' 시안에서 직·간접 차별과 괴롭힘, 성희롱, 그리고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차별'의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또 성별과 장애, 나이 등을 비롯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도 차별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차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평등법'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당면 과제"라며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에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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