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교육부와 대학 상대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제기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국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온라인으로 모집된 소송인단은 전국 42개 대학 3천 5백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사립대 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고, "청구 금액은 소송 제기 후 각 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 맞춰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