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전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4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지,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지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은 "작년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면서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는 전직 특감반원들이 출석해 유재수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합니다.
특히 오후에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나와 증언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