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 대통령 '추가 지시'도 틀렸다…부동산 거품만 키울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오후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가 지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역시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이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했지만 신도시 분양가가 원가보다 크게 비싼데다 입주까지 10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라며 "함께 지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역시 법인보다 개인의 부담만 키우는 만큼 보유세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인상과 개발 확대책 재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책임을 피하는 장관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