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재판 LIVE⑫] 드디어 법정에서 만난 조국-김태우

[조국 전 법무부장관 4차 공판]

2020년 7월3일 #. 드디어 만난 조국-김태우…법정 첫 대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법정에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처음 폭로한 인물입니다.

조국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달 조 전 장관의 3차 공판에도 두 사람은 만날 뻔 했다가 불발된 적이 있는데요. 재판부가 김 전 수사관의 증인 출석 계획을 세웠는데, 정작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의 재판에 나갔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법정 밖에서 서로를 향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건 당신'이라면서 맞섰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지난달 19일)]
"원칙 어긴 사람이 증인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입니다."

[김태우/전 수사관(지난달 19일)]
"감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제가 아니라 조국이죠."

그러던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난 겁니다.

#. 김태우 "조국, 친문 실세들에 잘 보여 출세" VS. 조국 측 "감찰 최종 권한은 민정수석"

김 전 수사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조국 전 장관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태우/전 검찰수사관(7월 3일)]
"조국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본인의 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청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당시 윤건영과 김경수 등 대통령의 측근들이 조국에게 청탁 했다는 점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조국 전 장관이 이른바 '친문 실세'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에 도움 받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정 안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정권과 달리 이번 정권에서 친정권 인사에 대한 감찰이 무마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사(7월 3일, 조국 4차 공판 中)]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특감반 근무 때 유재수처럼 (감찰이) 중단된 전례 있습니까?"

[김태우/전 수사관]
"없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청와대 특감반 업무했는데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와서 제가 (검찰) 중수부나 특수부 사정 업무해 본 경험으로 뭔가 청(와대)은 정치적 조직일거다 선입견 있었습니다. 제가 특감반 가기 전에 MB정부 실세 비리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가보니 그 첩보를 MB 측근 첩보를 특감반에서 했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편인데 정치인들 못하게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사안이면 MB가 보고받지 않을까 한데 이거 어떻게 MB정권서 최측근 첩보를 검찰에 이첩했을까 생각에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민정수석 자체가 그 때 검사장 출신와서 검찰처럼 여야 가리지말고 나쁜놈 해야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 갖고 일하면 되는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실제 (여야) 안가리고 다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 무슨 친정권 친한 사람 유재수 같은 사람 다 킬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양심 선언한 계기가 그게 가장 큽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같은 사람의 감찰이 무마되는 걸 보고 너무 분노했다'면서, 당시 특감반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태우/전 수사관(7월 3일, 조국 4차 공판 中)]
"아주 그 때 분노했습니다. 분노했고… 고위 공직자 감찰인데 공직자 중 백 없는 사람 어딨냐 이러면 어떻게 일하냐. 열심히 했더니 혼나고 (검찰로) 복귀하라 하고 투서 들어오고 이게 뭐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에 이건 민정수석이면 이런 백 막아주는 역할 해야 하는데 반대로 밀어낸다 생각 들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감찰 권한이 없는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보안이 샌 것이고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재직 당시 근무 시간에 사업가나 정보 제공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해임됐는데, 이에 대해 유재수 건과 비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악당을 만나야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며, "외근 업무를 양심껏 했고, 그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정보를 얻었다"면서 "누구는 먹고 살지도 못하게 가혹하게 해임까지 한 것 보면 (유재수 감찰 무마와는) 너무나도 비교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감찰을 종료할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김 전 수사관에게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권한에 대해 계속 물으며 이 점을 다시 한 번 짚어내려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변호인(7월 3일, 조국 4차 공판 中)]
"민정수석의 권한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김태우/전 수사관]
"어느 조직이든 결제 라인이 있고, 최종 승인권자가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결제라인이 있고, 최종결제권자와 승인권자는 민정수석이 맞지만, 특별감찰관의 업무 권한이 있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이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무적인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의 검찰 고발 경위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났는데요.

사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의 담당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수사관은 다른 특감반원이 쓴 보고서를 한 언론사 기자에게 받았다고 설명하며, 이를 고발할 때 같이 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변호인(7월 3일, 조국 4차 공판 中)]
"유재수의 상세한 비위 사항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김태우/전 수사관]
"이옥현 수사관한테 들은 것도 있고, (특감반) 티타임 때 들은 것도 있고,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세세한 이름을 기억하진 않았고, TV조선 기자가 보여주면서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 기억이 났습니다."

#. 조국 "검찰 막강한 권력 남용해왔다" VS. 수사 검사 "정치적 의도 없었다"

그제(3일) 재판에서는 조국 전 장관과 수사 검사의 불꽃 튀기는 접전이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남용해왔다"며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7월 3일)]
"검찰은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검찰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자신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실 담당 검사가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수사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정섭/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 부장검사(7월 3일)]
"저도 한 20년 가까이 특별수사나 이런 쪽에 수사하다보니까 이게 딱 봤을 때 느낌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 이게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재수 사건 실체가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사건을 감찰 무마라는게 정말 의혹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그 사건 핵심 관계인인 이인걸을 다시 소환하게 된 겁니다.

(중략)

제가 뭐 어떤 특정 피고인이나 그런 사람을 형사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거 전혀 아니고 제가 실체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 납득 못하고 나 자신이 수사전문가로 부끄럽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또 이 부장검사는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이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당연히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사회적 맥락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맥락이 반영됐으리라 의심할 여러 단서를 저희도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대목에서 법정에 고사(故事) 한 토막을 던졌습니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즉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인데요.

재판장은 "지난 공판에서 한 말은 조심스럽고 삼가는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마음을 모으자는 취지"라면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많이 출석하는데, 이들이 증언 전에 진술조서를 확인한다며 검사실에 가는 부분에 대해 외부에 오해살 수 있으니 주의하자는 얘기를 다시 한 번 한 거죠.

조 전 장관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에 진행되는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