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남권 개발이익 1조7천억 강남만 독점"…국토부 비판

박원순 서울시장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개발이익을 강남권에서만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지난 5월 GBC 착공을 승인했는데,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행 제도에 의해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천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박 시장은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20여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를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