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제출…"올해 안으로 비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등 비준안 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결된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됩니다.

3개 비준안 중 87호와 98호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5급 이상 공무원과 해직 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또한 29호 협약은 순수 군사적 작업을 제외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국내에선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이에 상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급적 올해 안에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