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늘려 내년부터 10년간 의사 4천명 양성

정부가 내년부터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한 해 400명씩 늘려, 의사 인력을 4천 명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의사 3천 명과 특수 분야 의사 5백 명, 응용 분야 연구원 5백 명 등 모두 4천 명의 의사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방식으로 뽑은 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에 복무해야 하며 의무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중지됩니다.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되는데,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한 곳을 설립하고,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을 추가해 모두 70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현재 한국은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가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에 크게 못 미치고 이들 인력조차 수도권과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쏠려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 해 의대 정원은 3천58명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천253명으로 늘었지만,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의사 파업 과정에서 정원이 10% 감축됐고 15년간 동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