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경기지사 16일 최종 선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는 목요일 결론납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 기일이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 등에서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직권남용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