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쉰다' 정착될까…내년 '상병수당' 연구용역 시행

정부가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중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의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기간,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그동안 아플 때 쉬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아파도 참고 일하는 상황이라면서, '아프면 쉬라'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지켜지려면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