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 "피의자 반복소환 지양…참고인 SNS조사 활성화"

검찰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반복 소환을 줄이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SNS 등을 통한 간이조사를 활성화할 것을 대검찰청에 권고했습니다.

대검 검찰인권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인권중심 수사를 위해 이같이 권고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검찰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반복 소환을 지양하고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 마련과 함께 참고인에 대해서는 원격 화상 조사나 전화·이메일·SNS 등을 통한 간이조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참고인으로 소환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피의자로 전환해 체포나 신문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시 가족의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