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김여정·박정천 수사 착수

검찰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경재 변호사가 폭발물 사용과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김여정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들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 부부장 등을 실제 국내에서 처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증거수집이 어려워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막상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현실적으로 처벌을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