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에 불법 부동산 투기 사범 엄정 대응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무부가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처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와 차명거래행위,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의 무허가 개발행위,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