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예고] 거듭되는 부동산 정책, 집값 안 잡나 못 잡나

- 전·현직 행정기관 고위공직자 340명, 다주택자 비율 32%
-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정부 권고에도 끄떡없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44%는 무주택자다. 한편 올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최고점을 기록했다. 전국 집값 총액은 5000조 원을 돌파했다. 치솟는 집값에 정부는 전면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집이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은 막겠다"는 국토부 장관의 선언과 함께 스물두 차례의 정책이 발표됐다. 임기 4년 차, 그간의 정책발표가 무색하도록 집값은 잡히고 있지 않다. 지난 23~25일 시행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현 정부 임기 내에 부동산 시장 안정은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전면 가동할 생각"이라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크게 비판하고 있다. "정책은 한 번 낼 때 적확하게 내서 효과를 봐야 하는데, '이거 해서 안 되면 또 내면 되지'란 생각을 갖고 있단 게 굉장히 놀랍다"는 것.

잇따르는 정책에도 속수무책인 집값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직접 실거주 1주택 외 처분을 권고하기도 했다. 1가구 1주택, 고위공직자들은 이러한 정부 지침을 따랐을까.

PD수첩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 현 정부의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340명의 재산내역을 분석했다. 이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총 109명으로, 32%에 달하는 비중이었다. 강남 3구, 일명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이들도 340명 중 135명, 전체의 39.7%를 차지했다.

정부 정책과 대조되는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주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두고,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불리하도록 정교하게 정책을 짜야지, 그냥 '당신 이 집 팔아' 식의 대응은 너무 거칠고,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이 다주택자이기에 앞서, 정책을 제안하고 만드는 행정부, 입법부 공직자들이란 것. "정책을 내놓을 이들이 정작 다주택자라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냐는 (주권자들의) 의심이 있는 거죠. 또, 그 의심은 합리적이잖아요."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정부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시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정말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다. 반복되고, 번복되는 정부 정책이 일으키는 혼란은 온전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그에 반하는 현실. 그 속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PD수첩 '미친 아파트값과 공직자들'은 오늘(28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