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애니메이션도 외모, 복장이 아동으로 인식되면 아동 음란물"

실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닌 애니메이션이라 하더라도 외모나 복장 등을 감안할 때 대상자가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된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초등학생들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해달라고 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받고, 2천 5백여건의 음란물 동영상과 사진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유죄 인정된 것 중에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애니메이션은 교복과 유사한 복장을 입은 인물이 등장해 신체를 노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