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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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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무원의 부동산 과다보유가 정책 불신 원인"…MBC뉴스데스크 출연

이재명 "공무원의 부동산 과다보유가 정책 불신 원인"…MBC뉴스데스크 출연
입력 2020-07-29 10:33 | 수정 2020-07-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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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무원의 부동산 과다보유가 정책 불신 원인"…MBC뉴스데스크 출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지켜질 것이냐에 대해 수요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 특히 도시 계획이나 도로 개설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주거용 외에는 투기,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갖고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방송에 앞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이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핵심은 비주거용,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며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용 주택이 157만 세대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행정 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해선 "헌법 개정이나 판례 개정을 시도하면 대충돌이 벌어져갈등만 생기고 성과는 없게 된다"며 "제2 행정수도의 개념으로 옮겨서 비중을 계속 높여 가다가 적정한 시점이 되면 완전히 옮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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