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용보험 확대, 정부안 미흡…'모든 노동자'로 확대해야"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방안이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이 겪는 위험 상황을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가입 대상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전국민 고용보험'의 방향 자체는 옳지만, 특수고용노동자만을 1년의 가입기간을 거쳐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편입하는 개정안으로는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해 군인과 공무원, 교원 등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의무 가입 기간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 누구든지 실업 상태에서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적극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