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박근혜 지지 리트윗' 서강바른포럼 회원 2심도 집유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을 퍼 나른 지지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강바른포럼' 회원 오모씨와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불법성 자체는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범행에서 기술적인 뒷받침만 한 것으로 보고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