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여행사 지원사업 특혜 논란…중소 여행사들 행정소송

문화체육관광부가 100억원을 들여 여행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단체인 한국여행업협회에 사실상 모든 권한을 넘겨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중소 여행사 '이엘'과 '데이아웃'은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사업을 취소하라"며 최근 한국여행업협회와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관련 사업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여행사 측은 "문체부가 법적 근거 없이 민간 사업자단체에 불과한 한국여행업협회에 지원사업 진행과 예산집행에 관한 전권을 위임했으며, 전체 사업 예산 100억원 가운데 10억원을 시스템 구축 비용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행업협회가 전국 2만1천여개 여행사 중 2.8%인 619개사를 회원사로 둔 사업자단체에 불과한데도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의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관단체인 여행업협회가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우수 국내 상품을 공모해 선정하면, 문체부는 해당 여행사들에게 총 90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건을 행정4부에 배당했으며,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집행정지 심문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