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가해기업 일본제철 자산압류명령에 즉시 항고

일제 강제 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면서 또다시 법적 분쟁을 예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일본제철이 오늘(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제철의 재항고에 따라 다시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일본측의 시간 끌기에 따라 주식압류명령 확정과 매각 등 후속 절차는 현재로선 가늠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징용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