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위한 행정소송 낸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육군본부는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이유로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성확정 수술을 위해 국외여행을 떠난 점과 수술 전,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부대에 보고하고도 복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증거로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희수 하사는 "육군에서의 절차는 모두 종료됐고 이제 사회의 정의를 묻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현역 신분으로 성별 정정을 거치겠다고 다짐했던 마음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기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