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수·공안' 줄이는 검찰 직제개편안 의견 수렴 착수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특수수사와 공공수사 관련 보직을 줄이고, 형사와 공판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의 검찰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모레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이나 25일쯤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검찰의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도 직제 개편 마무리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는 직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방침에 맞춰 직제 조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알려진 법무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 등 차장검사급 보직이 폐지되고, 대신 형사정책관 등 형사와 공판 분야 보직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