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직 축소개편안 수용불가' 입장 법무부에 회신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에 보낸 의견에서 대검의 중간간부 직위를 대거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송치 사건을 지휘 감독하는 형사부 역할을 확대하고 직접 수사와 관련된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 등 4개 차장검사급 자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전달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알려진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형사부 강화가 아닌 특수, 공안부 자리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