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등이 제기한 국제소송 전담부서 꾸려 대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등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달 초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14명으로 구성되는 국제분쟁대응과는 ISD, 즉 투자자-국가 간 소송 분쟁 사건의 증거 수집과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실무를 담당합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을 지휘·감독하거나, 외부 로펌 선임 없이 직접 정부를 대리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국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ISD 예방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은 총 8건으로 이 중 3건은 마무리됐고 5건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