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 지원 비중 늘려야…프랑스·일본·대만보다 낮아"

박경선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규정하고 정부 지원 관련 법률을 명확히 수정해 재정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은 건강보험연구원 웹진에 발표한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은 프랑스가 52.3%, 일본이 27.4%, 대만이 23.1%인 반면 우리나라는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