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처음으로 같은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다음 달 3일 예정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이 함께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 교수가 함께 기소된 부분을 분리한 뒤 그동안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만 우선 심리해 왔습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남편인 데다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는 없다며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앞선 검찰조사에서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사회
임현주
조국 부부, 처음 함께 법정에 선다…정경심 재판서 조국 증언
조국 부부, 처음 함께 법정에 선다…정경심 재판서 조국 증언
입력 2020-08-30 10:47 |
수정 2020-08-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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