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의사증원 철회 요구에 "추진 중단에도 진료거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 조건으로 정책 철회를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이미 해당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공의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한방첩약 시범사업과 공공의대 신설 등 2가지 정책은 행정부 권한을 벗어난 사안으로, 건강보험법 위반과 국회 입법권 관여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 철회가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반장은 "전공의 단체가 (이런 상황을) 납득했다고 판단됨에도 철회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