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오늘(3일) 대법원 선고…7년만에 결론

정부가 지난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률적 지위를 박탈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7년 만인 오늘(3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박탈한다'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교조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효력 정지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지만, 동시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는 3년 넘도록 심리가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관여 의혹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정당한 집행명령이라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