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취소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지 하루 만입니다.

이로써 전교조는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약 7년 만에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법외 노조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