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감찰반 운영규정 공개 요구 행정소송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공직감찰반 운영 규정' 등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앞서 올해 초 라임자산운용 등 금융 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을 감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감찰이 적정했는지 업무지침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는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부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면서 "청와대 감찰의 범위와 대상, 그리고 기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면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