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교조 법외노조 7년간 고충에 유감…후속 조처할 것"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교조와 합법 노조 지위 회복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계기를 얻었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둔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국제 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권 면직자의 복직 등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달 초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0월 당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이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서 전교조는 약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