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 "고위급 여검사 늘리고 임용때 성차별 점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급 인사에서 여성 검사 비율을 늘리고, 임용 단계에서는 성차별 요소가 없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검찰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가 다양성을 배제하고 조직 내 성희롱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검사 중 32%가 여성인 점을 고려해 2022년까지 검사장 등 고위급은 10%,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관리자는 21%를 여성검사로 임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검사 임용 지원과 선발 절차에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자세히 점검할 것을 법무부 내 검사 임용 주무부서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성 평등의 관점에서 검사 인사와 조직문화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권고안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