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개인정보 노출 우려"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00건 가운데 99건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8만 9천건 가운데 99% 가량인 28만 6천건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98% 가량이었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 99%에 달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 역시 지난 2010년 9만 5천건에서 매년 빠르게 늘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국민들의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절차와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