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간 최근 3년간 증가세…대법원 민사 평균 7개월 걸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각급 법원의 재판 기간이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대법원 민사사건 평균 재판기간은 6.8개월로 2017년 평균 3.8개월보다 2배 가까이 길어졌습니다.

대법원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도 2017년 2.6개월에서 올해 6월 기준 2.9개월로 늘었습니다.

지방법원 민·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 역시 같은 기간 각각 4.8개월에서 5.6개월로, 4.2개월에서 5.1개월로 늘었습니다.

또 고등법원의 경우 형사사건은 4.2개월에서 5.2개월로 길어진 반면, 민사사건은 8.5개월에서 7.3개월로 줄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신속한 재판으로 당사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곧 피해자에게 충실한 재판"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