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년범죄 사건 전년대비 10% 증가…연간 3만7천건

자료사진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19세 미만 소년 관련 사건이 전년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발간한 '2020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3만 7천 건 가량으로 재작년 3만 3천 건보다 9.83% 늘어났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학교 폭력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2014년 922건이었던 소년보호 폭행 사건도 2018년 기준 1,77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전년보다 0.74% 늘어난 663만 4천 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형사사건이 154만 1천 건, 민사사건이 475만 9천 건, 가사사건이 17만 2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인구 1천명 당 사건 수로 계산하면 민사 본안사건은 18건, 형사 본안사건은 5건, 가사 본안사건은 1건의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