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오늘 국감…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예상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 의견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 중 수사관 증원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김문석 사법연수원장, 김영란 양형위원장 등도 배석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22일에는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