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 구속영장 기각률 29.1%"…서울서부지검 50%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30% 가량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청구한 구속영장 3천167건 가운데 29.1%인 922건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지난해 총 36건을 청구했으나 이 중 18건이 기각돼 50%의 기각률을 보였고, 이어 울산지검, 서울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순으로 기각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18.8%를 보인 전주지검이었고, 광주지검과 춘천지검, 대구지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2017년 25.1%, 2018년 26.5%, 2019년 29.1%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