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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국민연금 고액 추후납부 11%가 강남거주…"제도 개선 필요"

국민연금 고액 추후납부 11%가 강남거주…"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20-10-14 10:56 | 수정 2020-10-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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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고액 추후납부 11%가 강남거주…"제도 개선 필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시행 이후, 5천만원 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 납부자 10명 중 1명은 서울 강남3구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납제도 시행 후 5천만원 이상 납부자는 712명이었으며, 이 중 강남3구 주민은 82명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했습니다.

    추납제도는 실직이나 폐업 등을 겪은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나중에 일시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소득층이 이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대거 신청하는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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