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면 놓고 국감 충돌 "포퓰리즘"-"확대해야"

서울 서초구의 재산세 경감 정책을 놓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초구청장이 정치적 야심 때문에 지방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며 "서초구의 우월한 재정 상황을 이용한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다른 구에도 내리라고 지도 형식으로라도 하는 것이 어떠냐"며 재산세 감면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재산세 인하문제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했는데 나머지 24개 구는 동의하지 않아서 서초구만 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초구는 재해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근거로,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에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이 방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구의회 재의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