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명 전자발찌 차고도 다시 성범죄…시스템사각지대 줄여야

최근 5년간 연평균 60명 정도의 성폭력 사범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제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 1만5천442명 중 294명이 재범자입니다.

연도별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 중 재범자 비율은 2016년 2%대에서 2018년 2.53%로 늘었다 2019년엔 1.7%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 의원은 "전자감독 대상자는 언제라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자감독 시스템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